법령 민사집행법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67871 판결
[청구이의]〈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,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50]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7. 16. 선고 2019나64721(본소), 2019나64738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
1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9. 24. 선고 2019가단208971(본소), 2019가단226689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
17. 대구지방법원 2018.06.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
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2017년
20. 창원지방법원 2017.08.17 선고 2016나54111 판결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8. 원주지원 2012.10.05 선고 2012가단7303 판결
공탁금 회수청구권 및 출급청구권 중 하나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나머지에 대하여도 미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[국패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1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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